법령 민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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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종인 1 송근명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청주지법 2004. 10. 21. 선고 2004나240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70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다42172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9.15.(114),1874]
   퇴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